전송자격인증제,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불법 스팸을 발송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해 문자를 대신 보내 주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인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증 대상 |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 문자 사업자 (일반 발송 고객이 직접 받는 인증은 아님) |
| 관련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책),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불법스팸 대응) |
| 흐름 | 2024년 운영 시작 → 202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의무로 강화 |
내가 신청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알아야 하나요?
인증은 사업자가 받지만 영향은 발송 고객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중계사가 서비스 정지나 계약 해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사업자를 통해 보내고 있었다면 캠페인 도중 발송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문자 서비스가 정상 인증을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발송 서비스 보내줘는 사업자가 발신번호를 등록하고 단체문자·알림톡·RCS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인증 관련 진행 상황은 고객센터(1644-653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 고객이 꼭 해야 할 것 ① 발신번호 사전등록과 본인확인
문자는 미리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번호 도용과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 사전등록: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 본인확인: 발신 주체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을 마쳐야 서비스 이용과 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변작 의심 시: 발신번호 거짓 표시가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청받으면,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의 발송이 차단됩니다.
등록 상태가 원인인 실패 사례와 확인 순서는 문자 전송 실패 원인 5가지와 해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송 고객이 꼭 지켜야 할 것 ② 광고성 문자 규정
광고 문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불법 스팸이 됩니다.
- 사전 수신동의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없습니다.
- 야간 전송 제한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 (광고) 표기광고 시작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연락처를 표시합니다.
- 무료 수신거부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고 비용이 들지 않음을 밝힙니다.
위반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별도 동의 없이 야간(21~08시)에 광고를 보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송·예약 안내처럼 정보성 문자와 광고성 문자를 가르는 기준은 택배 스미싱 문자 구별법 글에서도 짚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포인트 6가지
- 내가 쓰는 문자 서비스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
- 발신번호 사전등록과 본인확인 완료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
- 광고 문자는 사전 수신동의 받기
- 야간(21~08시)에는 별도 동의 없이 발송하지 않기
- 광고 시작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명시
- 변작 의심 소명 요청은 3일 이내에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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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송자격인증을 제가 직접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인증 대상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같은 문자 사업자입니다. 일반 발송 고객이 직접 받는 인증은 아닙니다.
Q. 그런데 왜 발송 고객이 알아야 하나요?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해 문자중계사가 서비스 정지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 쓰던 서비스의 발송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광고 문자를 밤에 보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광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보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발신번호 소명자료를 요청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신번호 거짓 표시가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청받으면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해당 번호의 발송이 차단됩니다.
※ 이 글은 보내줘 블로그의 안내 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보내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